법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8도8280 판결
[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138]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8노290 판결
[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5년
3. 전주지법 2005. 6. 14. 선고 2005노195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367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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